배우자에게 집을 공동명의로 바꿀 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배우자 증여 공제 6억은 증여세 얘기이고, 취득세는 별도로 기본세율 3.5%가 부과됩니다. 공동명의 증여 취득세 계산법·증여세 공제 한도·명의 변경 절차·주의사항을 아래에서 즉시 확인해 보세요.
📋 취득세 vs 증여세
배우자에게 집을 증여할 때는 두 가지 세금이 각각 계산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완전히 별개의 세금이며, 각각의 규정이 다릅니다.
① 증여세: 배우자 증여 공제 10년 기준 6억 원 비과세 (6억 초과분에만 과세)
② 취득세: 수증자(배우자)에게 기본세율 3.5% 부과 (취득가액 기준)
→ 증여세 공제를 받아도 취득세는 별도 납부 필요
| 세금 종류 | 배우자 적용 기준 | 세율·공제 |
|---|---|---|
| 증여세 | 10년 합산 6억 원까지 비과세 | 6억 이하 면제, 초과분 10~50% 누진 |
| 취득세 | 증여 취득 — 별도 계산 | 기본세율 3.5% (지방교육세 포함 3.8%) |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의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 가액 2억 5,000만 원은 6억 한도 내이므로 증여세는 0원입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2억 5,000만 원의 3.5%인 875만 원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 증여세·취득세 계산 바로 가기🔧 공동명의 증여 절차
배우자에게 공동명의로 집을 증여하는 절차는 셀프로도 가능하지만, 세금 계산이 복잡하므로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1단계. 증여 지분 결정 — 통상 50:50, 비율은 협의 가능
2단계. 증여계약서 작성 (공증 불필요, 자필 서명)
3단계.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4단계.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5단계.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지분 등기)
| 신고 대상 | 기관 | 기한 |
|---|---|---|
| 증여세 | 관할 세무서 (홈택스 가능) | 증여일로부터 3개월 |
| 취득세 | 시·군·구청 (위택스 가능) | 취득일로부터 60일 |
| 소유권이전등기 | 등기소 (법무사 대행 가능) | 취득세 납부 후 진행 |
증여세 신고 기한과 취득세 납부 기한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6억 이하라서 납부 금액이 없더라도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이후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조회 바로 가기⚠️ 명의 넘기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공동명의 변경은 절세 효과가 있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 10년 내 이미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 합산해서 6억 초과 여부 확인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은 → 부담부증여로 처리 (별도 세금 구조 — B글 참조)
☑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 공동명의로 바꿔도 세대 기준 적용, 영향 없는 경우 많음
☑ 취득세는 시가(감정가·기준시가 중 높은 것) 기준 → 공시가격 기준이 아님 주의
☑ 증여세는 수증자(배우자)가 신고·납부
Q. 배우자 공제 6억은 평생 한 번만 쓸 수 있나요?
10년 단위 합산입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것과 합산해 6억 이내인지 판단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초기화되므로, 10년 주기로 최대 6억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Q. 공동명의로 바꾸면 주택 수가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지분을 나누는 것이므로 주택 수는 그대로입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세대 단위로 1주택이면 주택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단, 취득세·종부세 계산에서는 지분을 각자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Q. 취득세 기준인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증여 취득세는 시가인정액(감정가 또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 기준이 시가인정액으로 강화됐으며,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감정평가 또는 유사 매매 사례로 산정된 시가가 기준이 됩니다.
💡 핵심 요약
- 배우자 공동명의 증여 시 증여세 + 취득세 별도 발생
- 증여세: 10년 기준 6억 이하 비과세 (단, 신고는 필수)
- 취득세: 증여 가액의 3.5% (기본세율, 지방교육세 포함 3.8%)
- 증여세 신고: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취득세 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취득세 기준: 시가인정액(감정가·유사매매 사례) — 공시가격 아님
배우자에게 공동명의로 집을 넘기면 증여세는 6억 한도 내에서 아낄 수 있지만, 취득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과 취득세 기준가액을 놓치면 가산세까지 더해지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