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을 하지 않고 브랜드를 먼저 사용하면 나중에 제3자가 동일 상표를 먼저 등록해 사용 금지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셀프 출원은 비용이 저렴하지만 유사 상표 검색 실패로 거절되면 관납료를 그대로 날리게 됩니다. 상표권 등록 4단계 절차·비용 총정리·셀프 출원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까지 아래에서 즉시 확인해 보세요.
상표권 등록 절차
상표 등록은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한 뒤 심사관이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등록까지 통상 15~18개월이 걸리며, 우선심사 신청(추가 비용 발생)을 하면 2~4개월으로 단축됩니다.
| 단계 | 내용 | 기간 |
|---|---|---|
| 1단계 | 선행 상표 조사 (유사 상표 검색) | 출원 전 필수 |
| 2단계 | 특허로 온라인 출원 (서류 제출) | 출원일 확정 |
| 3단계 | 심사 (절대적·상대적 거절 이유 검토) | 약 12~15개월 |
| 4단계 | 등록료 납부 후 상표권 등록 | 납부 후 1~2주 |
심사 중 거절 이유 통지가 오면 의견서를 제출해 반박할 기회가 주어지며, 의견서 제출 기간은 통지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거절결정이 확정되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추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허로 상표 셀프 출원 바로 시작하기상표권 등록 비용 — 관납료·셀프 출원·변리사 수임료 비교
상표 등록 비용은 크게 특허청 관납료(정부 수수료)와 변리사 수임료로 나뉩니다. 셀프 출원 시에는 관납료만 내면 되고, 변리사를 선임하면 관납료에 수임료가 추가됩니다.
| 항목 | 셀프 출원 비용 | 변리사 선임 추가 비용 |
|---|---|---|
| 출원료 (1류 기준) | 약 52,000원 | 변리사 출원 수수료 15만~20만 원 |
| 등록료 (10년, 1류 기준) | 약 201,000원 | 변리사 등록 수수료 15만~20만 원 |
| 합계 (1류·셀프) | 약 276,000원~ | 변리사 선임 시 총 45만~80만 원 |
여러 상품류를 동시에 지정할수록 비용이 늘어납니다. 중소기업이 2~3개 류를 동시에 출원할 경우 변리사 선임 기준 80만~200만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경우 특허청 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관납료를 50~85%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셀프 출원 방법 — 특허로에서 직접 하는 단계별 가이드
셀프 출원은 특허로에서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반드시 유사 상표 검색(KIPRIS)을 통해 동일·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 상표와 충돌하면 거절 가능성이 높아지고, 거절되어도 관납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1단계 KIPRIS(kipris.or.kr)에서 유사 상표 사전 검색
2단계 특허로 회원가입 → [상표출원] 메뉴 선택
3단계 상표 명칭·도형 이미지 업로드, 지정 상품류(Nice 분류) 선택
4단계 출원료 온라인 납부 (신용카드·계좌이체)
5단계 출원 번호 확인 → 심사 결과 대기
상표의 Nice 분류(상품 분류 체계)를 정확히 지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운영한다면 43류(음식점업)에 출원해야 하고, 커피 원두를 판매한다면 30류(식품)에도 출원해야 합니다. 두 업종을 동시에 한다면 2개 류에 각각 출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변리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 셀프 출원과의 차이
셀프 출원은 비용이 저렴하지만, 유사 상표 검색 실패나 상품류 오분류로 거절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래 상황에서는 변리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① 도형·로고·한자·외국어가 포함된 복합 상표
② 선행 유사 상표가 다수 존재하거나 검색 결과 판단이 어려운 경우
③ 해외(미국·EU·중국 등) 국제 상표 출원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④ 거절 후 의견서·불복심판 절차가 필요한 경우
⑤ 브랜드가 핵심 자산이어서 등록 실패가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경우
변리사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1류 기준 출원+등록 합계 45만~80만 원 수준이 시장 평균입니다. 사전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사무소를 이용하면 출원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표권 등록 유효기간과 갱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표권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갱신료는 1류 기준 약 22만 원이며, 갱신 신청 기간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입니다.
Q. 상표 출원 후 바로 상표 표시를 할 수 있나요?
출원 후 등록 전에는 ™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나, ® 표시는 등록 완료 후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전에 ® 표시를 사용하면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Q. 출원 후 사업 방향이 바뀌면 지정 상품류를 수정할 수 있나요?
출원 후에는 지정 상품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새 상품류가 필요하다면 추가 출원을 해야 하며, 처음 출원할 때 사업 영역을 넓게 고려해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 등록은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셀프 출원이든 변리사 대행이든 출원 전 반드시 KIPRIS에서 유사 상표를 확인하고, 사업 영역에 맞는 상품류를 정확히 지정하는 것이 등록 성공의 핵심입니다.
특허로 무료 상표 선행 검색 및 출원하기💡 핵심 요약
- 상표 등록까지 15~18개월 소요 (우선심사 신청 시 2~4개월 단축)
- 셀프 출원 비용: 1류 기준 출원료 약 52,000원 + 등록료 약 201,000원
- 변리사 선임 총비용: 1류 기준 45만~80만 원 (2~3류 동시 출원 시 더 높음)
- 출원 전 KIPRIS에서 유사 상표 사전 검색 필수 — 거절되면 관납료 미환급
- 중소기업·스타트업은 특허청 감면 제도로 관납료 최대 85% 절감 가능
- 상표권 유효기간 10년, 이후 갱신 가능 (10년마다 갱신료 납부)
브랜드명이 결정되면 제품 출시 전에 상표 출원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로에서 직접 출원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복합 상표나 해외 출원의 경우에는 변리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