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서류 한 장이라도 빠지면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내려와 일정이 몇 주씩 늦어집니다. 필수 서류를 완벽히 갖추고 첫 번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격 조건부터 서류 목록까지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 3가지 핵심 요건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① 채무 한도: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② 소득 요건: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함 — 급여·사업소득·임대소득·연금 포함
③ 변제 가능성: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최소한의 변제 능력이 있어야 함 (월 변제금이 0원이면 파산으로 전환)
| 직업 유형 | 소득 인정 여부 | 주의사항 |
|---|---|---|
| 직장인(근로소득) | 인정 | 재직 3개월 이상 권장 |
| 자영업자(사업소득) | 인정 | 소득 증빙 서류 필수 |
| 프리랜서 | 인정 | 거래내역·입금내역으로 소득 증명 |
| 연금수급자 | 인정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정기 수입 |
| 무직자 | 원칙적 불인정 | 개인파산으로 전환 필요 |
개인회생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법원마다 요구 서류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모든 법원 공통 필수 서류입니다.
[신분 확인]
·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소득 증빙]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3년분) — 직장인
·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발급) — 자영업자·프리랜서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내역 (최근 3~6개월)
[재산 현황]
· 금융거래 확인서 (금융결제원 또는 각 금융사 직접 발급)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보유 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보유 시)
[채무 현황]
· 신용정보 조회서 (KCB 또는 NICE — 전체 채무 내역)
· 채권자 목록 (채권자명, 채무금액, 발생일 작성)
· 대출 약정서 또는 채무 확인서
[기타]
· 변제계획안 (소득-생계비-변제금 계산서)
· 진술서 (채무 발생 경위, 재산 변동 내역)
개인파산 신청 자격과 서류 — 회생과의 차이점
개인파산은 채무 총액 제한이 없고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면책 불허 사유(도박, 낭비, 사기 등)가 있으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서류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주민등록등본 | 필수 | 필수 |
| 소득증빙 서류 | 필수 (정기소득 증명) | 없음(무직 가능) |
| 채권자 목록 | 필수 | 필수 |
| 변제계획안 | 필수 | 불필요 |
| 재산 목록 | 필수 | 필수 |
| 채무 발생 경위 진술서 | 필수 | 매우 중요 (면책 판단 핵심) |
도박·투기·낭비로 인한 채무 / 허위 채무 신고 / 사기적 방법으로 신용 취득 / 면책 신청 전 1년 이내 재산 은닉 등이 해당됩니다. 진술서 작성 시 사실대로 기재해야 이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서류를 직접 준비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 연락하면 서류 준비부터 법원 접수까지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비용 부담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또한 각 지방법원 민원실에서도 신청 양식과 작성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용정보 조회서는 어디서 받나요?
KCB(크레딧뱅크, allcredit.co.kr) 또는 NICE평가정보(nicecredit.kr)에서 본인 조회 후 출력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fss.or.kr)에서 전체 금융거래 내역을 한번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무료입니다.
Q. 변제계획안은 직접 작성해야 하나요?
네, 개인회생의 경우 본인이 작성하거나 법무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형식은 수입 - 생계비 - 월 변제금을 계산하는 표 형식입니다. 생계비 기준은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2026년 1인 기준 월 153만 원)를 기준으로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 준비가 막막하다면 법률구조공단에 먼저 연락하세요.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개인회생·파산 서류 지원 신청💡 핵심 요약
- 개인회생 자격: 무담보 10억 원 이하, 정기소득 필수
- 공통 필수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용정보 조회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진술서
- 개인회생 추가 서류: 소득 증빙 + 변제계획안
- 개인파산: 소득 없어도 가능 — 채무 발생 경위 진술서가 면책 판단 핵심
- 서류 무료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신용정보 조회: KCB(allcredit.co.kr) / NICE(nicecredit.kr) 무료
서류만 완벽하게 준비하면 보정 명령 없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출력해 하나씩 확인하며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