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아파트 구입 자금을 빌렸다면 국세청은 이것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 간에 빌려준 것"이라는 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법적 효력이 있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금융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 글에서 2026년 기준 세무조사를 피하는 차용증 작성 핵심을 정리합니다.
가족 간 금전 대차 — 국세청이 보는 기준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이동이 있으면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차용(빌린 것)임을 납세자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 ① 문서화: 차용증 작성 (대여 일자·금액·이자율·상환 조건 명시)
• ② 이자 지급: 법정 이자율(연 4.6%) 기준으로 실제 계좌이체 증빙
• ③ 원금 상환: 약정된 상환 일정에 따라 실제 상환 이행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한도 — 2억 1,700만 원
| 항목 | 기준 |
|---|---|
| 법정 이자율 | 연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준) |
| 증여세 미부과 기준 | 이자 차액이 연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부과 안 함 |
| 무이자 차용 한도 | 약 2억 1,700만 원 (1,000만 ÷ 4.6% = 약 2.17억) |
| 초과 시 처리 | 2억 1,7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4.6% 이자 지급 필수 |
•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 차용 가능 (연 이자 차액 1,000만 원 미만)
• 나머지 8,300만 원: 연 4.6% 이자 = 연 381만 8,000원 → 매월 약 31만 8,000원 이체
이자는 반드시 부모 계좌로 계좌이체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은 증빙이 어려워 세무조사 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차용증 필수 기재사항 — 이것이 빠지면 무효
| 기재 항목 | 작성 방법 |
|---|---|
| 차용일자 | 실제 자금 이동일 (이체일과 동일하게 기재) |
| 차용 금액 | 한글과 숫자 병기 (예: 금 삼억원정 \300,000,000원) |
| 이자율 | 연 4.6% 또는 이자 없음 (2억 1,700만 원 이하 시) |
| 이자 지급 방법 | 매월 (일자) 대여인 계좌로 이체 명시 |
| 원금 상환 방법 | 만기일, 분할 상환 일정 구체적으로 기재 |
| 당사자 서명·날인 | 대여인(부모)·차용인(자녀) 각각 서명 및 인감도장 날인 |
• 내용증명: 우체국에서 차용증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발송 → 날짜 확정력 생김 (비용 2,000~3,000원)
• 공증: 법무사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 → 법적 강제력 부여 (비용 3만~10만 원)
세무조사 시 내용증명이나 공증이 있으면 차용 사실을 훨씬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부르는 위험한 행동 4가지
| 위험 행동 | 세무서 판단 |
|---|---|
| 이자를 안 받는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으로 돌려줌 | 허위 차용으로 간주 → 원금 전체 증여세 부과 |
|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 | 금융기록 없어 이자 납부 사실 미인정 가능 |
| 차용증 없이 자금 이동 | 증여 추정 → 증여세 고지 |
| 상환을 전혀 안 함 | 사실상 증여로 재판단 → 원금 전체 과세 |
부모가 자녀로부터 이자를 받은 후 그 이자를 다시 자녀에게 돌려주거나, 용돈으로 지급하거나, 식비 등으로 대신 부담하면 국세청은 이를 허위 차용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원금 전액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 전체가 추징됩니다. 이자는 반드시 부모의 실질 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Q. 차용증 없이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면 지금이라도 작성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소급 작성은 효력이 약합니다. 이미 자금이 이동했는데 뒤늦게 차용증을 쓰면 날짜 조작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금 이동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날짜를 확정하고, 앞으로의 이자 납부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남겨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Q. 부모가 이자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부모가 자녀로부터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부모의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세율 15.4%) 대상이고,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이자를 받는 부모가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오히려 거래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Q. 차용증 작성 후 원금 상환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원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처음부터 증여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재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할 상환이 어렵다면 만기 일시 상환으로 설정하되, 실제로 만기에 원금을 이체하는 금융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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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이자율: 연 4.6% (2026년 기준)
- 무이자 차용 한도: 약 2억 1,700만 원 (연 이자 차액 1,000만 원 미만)
- 차용증 필수 항목: 차용일자·금액·이자율·상환방법·당사자 서명·날인
- 이자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지급 (현금 지급 시 증빙 불인정 위험)
- 이자가 자녀에게 다시 흘러가면 허위 차용 → 원금 전체 증여세 추징
- 내용증명·공증으로 차용 사실 날짜 확정 → 세무조사 대응 증빙 강화
가족 간 자금 거래는 기록이 전부입니다. 차용증 작성, 이자 계좌이체, 원금 상환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세무조사에서 증여로 추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