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중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수급 중단 여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 원칙적으로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 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실질 여부, 등록 목적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실업급여 수급의 관계 상황 수급 여부 비고 사업자등록 후 실제로 사업 영위 수급 중단 자영업 취업으로 간주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질적 사업 없음 중단 안 될 수 있음 담당 고용센터 확인 필요 가족 명의 사업에 무급 참여 신고 필요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