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해 자진퇴사한 경우,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 심사에서 인정받으려면 충분한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 원칙적으로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 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실질 여부, 등록 목적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실업급여 수급의 관계 상황 수급 여부 비고 사업자등록 후 실제로 사업 영위 수급 중단 자영업 취업으로 간주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질적 사업 없음 중단 안 될 수 있음 담당 고용센터 확인 필요 가족 명의 사업에 무급 참여 신고 필요 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블로그 애드센스 또는 쿠팡파트너스 수익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하는지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 취업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 근로 제공 여부와 소득 발생 시점이 핵심 기준입니다. 기본 원칙: 취업이냐 소득 발생이냐 실업급여 신고 기준은 근로 제공 여부 입니다. 과거에 작성한 콘텐츠에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현재 근로 제공이 없으므로 원칙상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업…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이 걸리는 경우는 정당한 자진퇴사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수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기준 구분 기준 출퇴근 시간 기준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측정 기준 실제 통근 소요 시간 (대기·환승 포함) 발생 원인 사업장 이전, 이사(주거지 변경…
하루 4시간, 주 20시간 파트타임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한액 계산 기준이 풀타임 근로자와 다르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조건 기준 고용보험 가입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 가입 (초단시간 15시간 미만 제외)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합산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권…